10년 주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올해 꼭 반영해야
중현초·서면중 활용, 지역소득원 마련 절실
올해 서면 분위기는 밝지만은 못한 모양이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반경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논의 주체가 되지 못한 점과 제15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개최 장소가 남해읍으로 이전한 일, 멈춰버린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 등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면의 기관·단체들과 면민들은 앞선 이유와 함께 "남해-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을 준비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올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또 서면 전반적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호소하는 심정을 면내 기관·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전하고 싶다는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이에 지난 10일 서면의 기관·단체장들을 대표해 신동섭 서면주민자치위원장을 우물마을회관에서 만났다. 서면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편집자 주>
남해해저터널, 서면이 관문
해안도로 설치 신청 요청
연간 1500만명을 웃도는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하고 있다. 현 군수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한 해저터널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남해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면은 남해해저터널의 관문이 될 것이고, 서상·장항마을을 비롯한 면내 여러 마을과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면에는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요소나 관광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해저터널 사업과 발을 맞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서면에서 제안한 것이 `정포~서상(장항)까지 10km 구간의 해안도로 개설`이다. 이 제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남해군에 재차 요청한다.
특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0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면 2030년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해저터널 공사 확정 발표가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서면을 방문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서면이 포함되지 못하면, 해저터널이 완공되고 난 뒤에도 몇 해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부족한 군 예산으로 모든 인프라를 갖추기는 어려우니 미리 국책사업으로 해저터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놓으면 예산확보나, 관광지 개발에 여러모로 수월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500명이 넘는 면민의 서명을 받았고 면내 기관·단체장들이 몇 차례 군에 요청했다.
다시 말해,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해안도로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는 대형 국책사업 유무나 개발 가능성 등 명분, 타당성,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자체도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했다.
이미 서면에는 화력발전소부터 조선소, IGCC, 해저터널까지 큰 이슈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 면민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중현지역 소득원
중현지역이 눈이 밟힌다. 지금은 폐교된 중현초등학교와 서면중학교 건물이 계속해서 방치돼 있다. 서면 중현지역과 고현 갈화지역 맞은편에는 LNG가스탱크를 볼 수 있다. 2003~2004년 당시 SK전력에서 만든 케이파워(K-POWER)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LNG가스를 원료로 이용해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발전소로 인해, 서면의 유포·노구·회룡·정포마을이 발전소 반경 5km 범위 내에 해당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됐다. 그래서 총 약 8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지만 중현지역에서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남해군에 기부 채납했었다.
당시 주민들이 기부 채납한 이유는 남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현초등학교와 서면중학교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새로운 지역소득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었다.
군에서는 두 학교 건물을 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두 학교는 계속해서 방치된 상황이다.
공해 무단배출, 면민 건강 악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배출농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건이 2019년 4월 17일 드러났다. 대기오염농도 측정치조작 사건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전남·북, 경남 일부 관할)과 여수산단 기업체(235개 사업장)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로써 4년간 서면은 물론, 남면·고현·설천 지역 주민들이 여수산업단지의 공해물질 무단배출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몇 년 사이 암환자가 증가한 것도 공해물질배출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에 면민들은 여수산단공해물질무단배출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피해량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공해측정기를 올해 중현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들었다. 그렇지만 서상·남상 등의 마을이 여수산단에 더 가깝기 때문에 환경공해측정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큰 사건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듯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한마디
우리가 보통 손님을 맞기 전에는 집 청소도 하고 손님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서 음식과 즐길거리를 준비한다. 해안도로 설치 신청 요청은 마치, 해저터널(집) 완공 후 손님맞이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면내 훌륭한 기관·단체장들을 대표해 제가 인터뷰하게 돼 부담도 됐지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면민들의 뜻을 담아 전한 것이니 부디 남해군은 서면민들의 정서와 뜻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