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진행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지난 16일 마늘연구소에서 열었다.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박종길 군의회 의장·군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과 회원, 공원사무소 관계자, 용역사, 군관계자, 공원구역에 속한 마을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주)용두 배재호 이사는 이날 △공원구역 해제와 편입에 대한 구역조정안 △향후 공원계획(시설) 반영 사업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배재호 이사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공원지정 이전 건축물 건축행위 완화 △구역조정 시기 및 방법 변경 △자연환경지구 내 이동식 농막 설치 허용 △공원구역 및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환원이 아닌 관리지역 지정 필요 △환경부 해제기준 완화 등 현안문제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월 상설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주민 토론회 및 간담회를 6회 실시했으며, 올해 1월 중간보고 이후에는 각 마을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최종보고회 개최 전 3월 초에는 환경부 해제기준안과 주민요구에 따라 구분해 작성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환경녹지과에서 1주간 열람토록 했으며, 충분한 열람을 위해 열람기간을 추가로 1주간 연장했다. 또 도면열람 기간을 연장, 접수한 주민의견은 최종 구역조정안에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을 2주 연장해 용역에 내실을 기했다. 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마을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면열람 기간에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남해군에서 최종보고회를 생략하고 환경부에 용역결과를 이미 제출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50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 구역조정안 열람을 오는 5월 초 추가 실시한 후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5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제검토 대상지
남해대교지구의 해제검토 대상지(감암, 노량, 월곡, 차면, 왕지, 동흥, 문의, 남양, 덕신, 용강, 금음)는 총 142개, 면적은 4.64㎢다. 남해대교지구의 환경부지침 해제검토 대상지 도출 기준안은 59개소, 면적은 1.03㎢로, 개인민원과 마을별 민원을 합한 개소는 83개, 면적은 3.61㎢다. 상주금산지구 해제검토 대상지(금평, 원천, 벽련, 두모, 소량, 대량, 금전, 금포, 금양, 천하)는 총 144개소, 면적은 6.39㎢로 개인, 마을별, 발전협의회 민원을 합한 개소는 61개, 면적은 5.42㎢다.
(주)용두 측은 "경관 및 생태계, 지형, 토지소유 등 항목 분석 후 점수화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평점이 59점 이하일 경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기준안에 의해 도출된 남해대교지구, 상주금산지구 해제검토 대상지는 모두 59점 이하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편입검토 대상지
편입의 기준은 △공원 경계선 인근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 △생태자연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멸종위기종, 깃대종 등 식물구분기준 3등급 이상 서식·분포 지역 △국립공원과 지형·생태적으로 연결된 지역 등으로 금산(순천바위) 일원, 동대만 일원, 문항마을 일원, 망운산 정상부 일원, 호구산 일원, 소치도 일원 등 6곳이 검토되고 있다.
공원구역 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구역해제 요청사업
남해대교지구 공원구역해제 요청사업으로는 △노량항 외 8개소 자연공원 지정 해제 건의 △감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문의·금음·감암·덕신 공동묘지 조성 등이 있고 상주금산지구 요청사업으로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 △관광도로 개설 테마특화거리 조성 △소량·대량·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양아·대량 공동묘지 조성 △양아권역 다목적회관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