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차 추경 편성액 1억2천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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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차 추경 편성액 1억2천만원 삭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5.28 15:43
  • 호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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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인생학교 용역비,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 예산안 일부 삭감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남해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남해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가 군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2건 1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물섬인생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7천만원 중 3500만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 예산액 3억4천만원 중 군비 8500만원이다.

 하복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시책 공모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보물섬인생학교의 경우 좋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군내 각종 권역단위 거점센터, 학교, 복지회관 등 시설물이 많이 있고, 사전에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군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에 대해서는 전각와 단청보수 등으로 2019년에만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삭감됐던 사업으로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하복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성립 전 예산 편성과 각종 생활비와 방역물품 지원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삭감해 재원을 총동원했음에도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대비와 민생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과 부서별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용역비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명분이 약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의 경우 민간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아무리 추경 편성 가용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예산을 삭감해 타 용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포기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예산부서에서는 기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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