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는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경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창원·김해·거제·양산·진주시 5곳은 상위(25%)지역에 포함된 반면, 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 5곳은 하위(25%)지역으로 분류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를 발표했다.
균형발전지표는 객관적·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 등의 객관지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주관지표로 구성됐다.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는 균형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전국 1만431명(경남 687명)에게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주관지표 총 10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광역시도 단위로 실시했다.
균형발전지표를 이용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상위(25%), 중위(50%), 하위(25%) 3단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상위 25%에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중위에는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함안군, 하위 25%에는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포함됐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농림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2021년부터 가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위79개 시군은 2점, 하위 40개 시군은 3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