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은 동의…지역여건 고려한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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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은 동의…지역여건 고려한 방안 요구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6.12 11:05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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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열린 서부경남
사전 간담회 주요내용

  공공의료 공론화 도민토론회 쟁점 미리보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1차 도민토론회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부경남 5개시군(남해·진주·사천·하동·산청)에서 진행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관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는 경남도청 홈페이지 내 `경남1번지` 공론화자료실에 전문이 수록돼 있다. <편집자 주>


 먼저 5개시군의 총괄적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동의하나 방법론에 이견이 있으며, 주민들은 대체로 공공병원 설립(지정)을 희망하는 데 반해, 행정기관은 응급체계 등의 선 구축 후 설립을 바랐다. 

 주민들은 공공병원 본연의 목적(응급, 감염병 등)에 맞는 공공병원과 지역특성화 진료과목(기관)이 필요하고, 지역 보건소 등의 기능강화가 우선(응급처치)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시·군 관계부서들은 공공병원 신설보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공공병원 설립 시 시군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해 국가나 경남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 시군 의사회에서는 민간병원이 다루기 힘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며, 신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의료인 수급, 환자 수 감소 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봤다. 병원장들은 공공병원 신설 시 민간병원과의 상호보완적 상생관계(경쟁금지, 진료과목 특화 등)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민간병원 지원이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진주·사천은 해당 시군에의 유치를, 남해·하동은 경계지역에의 설립을 바랐으며 산청은 산청보건의료원 기능보강을 전제로 진주외곽 설치 또는 미설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남해군, 접근성 고려·응급의료체계 보강·의료인력 확충 시급 
 남해군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들은 △접근성 좋은 근거리에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고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응급의료 및 야간진료 체계 확충과 기존 보건소의 기능보강이 우선돼야 하며 △공공의료를 경제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남해 질병특성(노인성질환,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안전사고, 교통사고)과 이용객을 고려한 필수과목 설정 △지역거점병원을 한 지역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 분산할 필요가 있고 △시설보다는 능력 있는 의료진 확보가 중요 △기존의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및 지원정책 강화 △응급이송체계 개선(택시, 119선박, 지역주민 도움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시민단체와 협업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기능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협진체계 기능강화(판독 등)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의료시설이든 인력이든 공적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관리·투약지도 인력 확충 필요 △기존 인력지원·연계 등 협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기관에서는 △남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 1개원이 전부(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인 상황에서 진주를 제외한 4개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기존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등 대책 필요(환자수 감소, 매년 6억원 적자)하다고 밝히고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나 진주의료원 같은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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