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표본조사 결과, 일부 산지폐기 부적절 지적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정현옥 군의원이 남해마늘 산지폐기와 관련해 농업기술과에 군정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남해마늘 산지폐기 보조금 집행에 앞서 부정 폐기 없이 면밀한 현장조사 후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해마늘농가 현황을 비롯한 2020년산 남해마늘 예상 가격, 산지폐기 면적과 보상금액, 남해마늘 산지폐기 시행 기간, 산지폐기 보조금 집행 시기, 남해마늘 산지폐기 문제점과 대책을 농업기술과에 요청했다.
마늘 산지폐기 현장 확인
이에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여러 답변 중 마늘 산지폐기 시행 시기에 대해 "5월 4일 산지폐기 수요조사 공문을 접수하고 읍면을 통해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수요조사 결과 170농가에 29ha가 접수돼 5월 8일 당일 농협장과 농어민단체들이 산지폐기 관련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5월 11일 행정과 농업실무자가 폐기 관련 선조치계획과 방법,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5월 12일 경남도로부터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통보받아, 당일 행정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현장 확인 및 점검반을 23명으로 편성해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산지폐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마늘 산지폐기 현장 확인 기간이 5월 12일에서 22일까지라고 했는데, 산지폐기 현장 91농가 15.5ha 중 농업기술과에서 직접 확인한 곳이 몇 농가이며, 확인 결과 모든 농가에서 산지폐기가 제대로 확인했는가"라며 추가 질의했다.
류 과장은 "주체가 농협이고 공무원들이 확인 점검하기 때문에 공무원 13명과 농협 직원 10명으로 구성을 해 현지 전 종구 사진을 찍어서 산지폐기를 완벽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마늘 산지폐기 증빙내용을 1개월가량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책하고 빠른 제출을 요구했다.
산지 마늘폐기 보조금 집행 반대 여론
정 의원은 "마늘재배 특성상 구가 형성되기 전에 사실은 산지폐기돼야 한다. 지금 수확기에, 5월 중순에 마늘이 수확된다"며 "그런데 29ha에서 15.5ha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 사업이 취소나 반납이 되어야만 옳다고 하는 농민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해야 하느냐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향후 다시 이런 시기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류 과장은 "마늘 구가 형성되기 전,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마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4월 6일에 농어민단체와 마늘재배 농민들과 면담했다"며 "그때 당시 1차 폐기를 못했던 이유와 만약 2차 폐기를 정부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에 대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늦게는 폐기를 안 하는 게 맞다. 3월 중순 이전에는 적어도 앞으로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1차 폐기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가 제보를 받고 마늘 산지폐기 대상자의 농가를 각 읍·면마다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제대로 산지폐기된 농가도 많았지만 여러 농가에서는 제대로 처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제대로 산지폐기된 농가는 2주 후에 재방문한 결과 마늘과 기름띠, 썩어가는 냄새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현재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농업기술과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91농가 15.5ha를 한 곳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지폐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