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 중 하나이며, 장충남 군수가 취임하고 가장 강조한 내용이다.
장 군수의 철학과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향토장학회 공청회는 실망이 매우 컸다.
향토장학금은 2019년 기준 20억원의 수입으로 군에서 출연하는 16억원을 제외하고 4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절대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남해의 인재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부족했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토론자 간의 의견이 더욱 중요했고 비중이 컸다.
이런 탓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질문만 하라는 사회자 좌장의 안내에도, 토론자들 위주의 발언이 계속돼 객석 군민들의 의견을 주로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토론이었는가?
한마디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며 다른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 반박하는 토론은 좋으나 내 의견은 맞고 남의 의견을 틀렸다는 식의 토론이었다.
그뿐 만이 아니었다.
토론자 대다수가 사립학교에서 온 토론자들이었다. 향토장학금의 많은 영향을 받는 공립학교에서 온 토론자는 보이지 않았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에서 계산의 오류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토론자와 담당공무원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향토장학금으로 운영되는 `화전학당`이었다. 공청회 대부분의 시간이 화전학당에 집중됐고 다른 화두는 꺼내지도 못했다. 가장 보통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방안은 무엇인지,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는 부족했다.
허점이 많은 공청회였다.
송도근 시민기자 ehrms70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