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안전전문가
지난 3월 31일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10대 8명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나들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를 낸 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으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설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은 요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UN의 아동협약 기준을 따르고 있다. UN은 12세 이상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현재 그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인 나라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전 사고처럼,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촉법소년`들이 비록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가해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성까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자 부모들이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한번 새겨 볼 일이다. `촉법소년`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론이었고 그렇게 흘러 왔다.
소년은 우리가 인격체로 보기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관용주의적인 배려가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관용이 오랫동안 지배하다보니 시대상을 반영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범죄 행태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여론 또한 많다. 이번 대전 사고의 경우 소년들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매우 위중한 범죄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처벌면제 대상이다. 이러한 관용주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가해자 부모들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중학교 1학년 정도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대한 사리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춰서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 범죄발생률과 재범률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금 촉탁 소년범죄의 양상들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포악해지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018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 촉법 소년범죄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2만8천명 가운데 77%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은 법을 알고 있는 소년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따른 강한 처벌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 미성숙 인격체인 소년들을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교화나 기타 소년범죄를 줄이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처벌만 한다면 소년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이한 사고일 수도 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나서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 우선순위이긴 하다. 하지만 연령대를 낮추는 법률 개정에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집약시켜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