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최초로 시행되는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본격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남해군·상주초 작은학교살리기 1차 추진위원회가 상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도·군)와 교육자치(교육청·학교)간 협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남도 사업으로 남해군에서는 상주면 상주초등학교(전교생 36명)가 시범 선정됐다.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르면, 작은학교는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가리킨다.
남해군·상주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김미선 군청 청년혁신과장, 이명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봉윤 상주면장, 안영학 상주초 교장), 당연직 위원 5명(이종수 상주초운영위원장, 이대남 상주초학부모회장, 전달주 상주면이장단장, 류영환 상주초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남철 상주연합청년회장), 위촉직 위원 2명(문승규 디자인·조만재 건축 전문가), 간사 2명(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 강상우 상주초 연구부장)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17일 열린 회의는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안내 △진행사항 공유 △향후 운영방안 등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의 강인수 장학관과 하미영 경남도교육청 교육혁신단 주무관도 참석했다.
내년 2월까지 이주민 거주공간 확보가 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설명과 함께 김미선 공동위원장 주재로 향후 추진일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공동주택 건립 일정과 관련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와 그에 따른 일정지연 문제, 이를 해결할 대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군에서는 2020년 총 12억원(도 5억원, 군 7억원)의 예산으로 전입가정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6~7채)과 유휴 공공시설(상주은모래비치통합사무실 2층 방 3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은 상주초에서 도보통학(5분 이내) 가능한 반경 500m 이내 부지에 면적 85㎡ 이하·3층 이하·가구당 건축비 2억원 이하 주택으로 건립하게 된다.
현재는 군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 행정절차(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계류 중으로 8월말에 승인될 예정이며, 군에서는 이에 맞춰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미선 공동위원장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봤을 때 내년 2월말까지 공동주택을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이미 제시한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을 비롯해 빈집·펜션 임대, 거주비 지원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간 구성 및 용도 결정 △전입가정 선정 기준 마련 △적정 임대기간 결정 △공식 상담창구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인수 장학관은 "이 사업은 올 2월에 세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땅 매입, 용도변경, 조례제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진위원회의 각 구성원들이 내년 2월까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협의체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