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느랴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을 하지 못했던 박종길 전 의장이 평의원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제기한 지역 현안은 `남해군 용도지역 재정비`문제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해군 용도지역 재정비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

　박 의원은 먼저 5분 발언 서두에서 "최근 우리 군으로 귀촌한 사람들에 따르면,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 실제로, 남해군에 살려고 와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우리 군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며  `남해군 용도지역 재정비` 문제를 공론화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내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며 그동안 모은 자료를 제시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대비 도시지역 비율을 보면, 평균이 15.76%인데, 남해군의 도시지역 비율은 2.04%인 11.8㎢로 무려 13.72%가 낮고 또한 비 도시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경남 평균은 11.6%인데, 남해군은 6.2%이며, 보전용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남 평균은 19.89%인데, 남해군은 48.82%이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박 의원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봐도 우리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우리군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경남도 평균인 11.6%까지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공익용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도 같이 재정비함으로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국립공원 해제 문제와 관련 "국립공원 관리구역 유지 및 확장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침을 보면 공원구역 해제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10년 만에 오는 세 번째 해제 기간을 맞아 집행부에서는 군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로 이번에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50년간 응어리진 한이 꼭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했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