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봐야 할 위원회
상태바
되돌아봐야 할 위원회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9.10 13:28
  • 호수 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충국의 시대공감

 사람은 적정 나이가 되면 가정을 이룬다.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싱글족이 많아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추세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소속된 가정이 있기에 살아가며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도와가며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며 살아간다. 혹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의 의논만으로 위기극복이 어려울 때는 주변에서 자문하거나 전문가를 찾아 의논하고 해결하곤 한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국력과 경제성장, 국민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하려 많은 부서를 두고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여 제시하며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국민의 의향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지자체 실시 이후 한결 늘어났다. 

 특히 오랜 야권 생활 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위원회가 부쩍 늘었는데 국민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긍정적 면도 있지만, 위원회 지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행동하는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느껴진다. 이렇듯 만들어진 위원회는 간혹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면면이 특정되거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해군에도 84개의 위원회가 있어 군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다, 그중 다수의 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정책을 고민하기에 보수 지급은 당연하다 느끼지만, 간혹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정책제시나 군정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옳은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공과는 분명해야 하기에 남해군의 각종 위원회가 어떤 이들이 모여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보이는 투명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