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 등으로 남해군 재정이 어려움에 놓였다.
　남해군은 지난 2일 남해군의회 의장실에서 있은 남해군의회 9월 간담회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을 제시했다.
　남해군은 이 계획을 통해 11월 초에 있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1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제2회 추경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이 95억원 감소하고 세출이 74억원 증가한다. 들어올 돈은 95억원 줄어든 반면, 지출해야 할 돈은 74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왜 세입 감소하고 세출 증가했나
　세입이 95억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부의 교통교부세가 62억원 감액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모든 지차제에 일괄 보통교부세 3.99%를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감소분도 56억원이나 된다. 이는 당초 올해 팔려고 한 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뤄지고, 화계 스페인 마을과 문항 전원마을 분양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이 이유다.
　아울러 남해군 예산의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10억원,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등으로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 감소가 3억원,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으로 36억원 줄어들었다. 이자수입 감소는 지난해 예산 편성시 은행 이율과 올해 실제 이율이 크게 달라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출이 74억원 늘어나는 것은 1회 추경 이후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른 군비 부담 22억원, 1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담분 37억원, 특별교부세 반영 6억원, 특별조정교부세 반영분 6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반영은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 6억원, 고암 외험교량 재가설 3억원이며, 특별조정교부세 반영은 잠시 여기애(愛) 조성 3억원, 노구마을 위험도로 개량 1억5천만원, 농어촌보안등 고효율 등 교체 7천만원, 침수예방 배수로 정비 5천만원, 지족 창창시장 조성 3천만원이다.
　
169억원, 어떻게 마련할까
　예산 관련 남해군의 최대 현안은 `추경에 필요한 재원 169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남해군의 기본 방향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세입결손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쓸 돈을 최대한 아껴서 필요한 재원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책은 인건비 긴축 운영,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와 사업 부진에 따른 집행불가 예산, 체납징수 독촉,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남해군 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라며 "남해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남해군은 2회 추경을 10월 초 각 부서로부터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받아 10월 중순 자체 심의를 거친 후 10월 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의 심의는 11월 초쯤 예상된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