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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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9.11 11:05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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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읍·면 지역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특조법 시행으로 부동산등기법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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