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립공원안 재조정 요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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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국립공원안 재조정 요구 결의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9.24 11:02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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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축소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반대하는 남해군의회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가 오늘(24일)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박종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채택될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우리군의 `공원구역조정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재조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축소,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는 육지부 면적률(20%)로 조정할 것 △주민생계의 터전인 육지부를 비롯한 산악부, 해상 공동어장(유어장)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교환총량제`로 대체구역을 재조정할 것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주민생활시설과 공익 목적 용도로의 시설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하동화력, 여수·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변화와 각종 공해로 공원으로 존치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를 즉각 해제하고,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는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등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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