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환경부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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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환경부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9.24 11:03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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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거제 지역 의원과
3인 공동으로
주민 의견 반영한
최소 면적이라도 해제 촉구
홍정기 환경부차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는 하영제·서일준 국회의원, 문성덕 통영시의원(오른쪽부터).
홍정기 환경부차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는 하영제·서일준 국회의원, 문성덕 통영시의원(오른쪽부터).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정점식(통영·고성), 서일준(거제)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지난 21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측에 따르면, 항의서한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과 각 시·군의원 대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정기 환경부차관을 통해 전달됐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서 해제구역은 전국적으로 2㎢에 불과하고, 오히려 105.5㎢ 가 추가편입됐다. 이로써 현행 국립공원 면적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군은 11.292㎢ 해제 건의에 0.033㎢(55필지)만 해제돼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하영제, 정점식, 서일준 의원은 공동항의서한에서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를 내세워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의 공원구역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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