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거제 지역 의원과
3인 공동으로
주민 의견 반영한
최소 면적이라도 해제 촉구
3인 공동으로
주민 의견 반영한
최소 면적이라도 해제 촉구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정점식(통영·고성), 서일준(거제)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지난 21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측에 따르면, 항의서한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과 각 시·군의원 대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정기 환경부차관을 통해 전달됐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서 해제구역은 전국적으로 2㎢에 불과하고, 오히려 105.5㎢ 가 추가편입됐다. 이로써 현행 국립공원 면적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군은 11.292㎢ 해제 건의에 0.033㎢(55필지)만 해제돼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하영제, 정점식, 서일준 의원은 공동항의서한에서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를 내세워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의 공원구역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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