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마을, `지역상생이냐 각자도생이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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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지역상생이냐 각자도생이냐` 기로에 서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10.22 10:38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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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권역 관광활성화계획
연구 용역안 나와
독일마을 내 제한적 영업허용 담아
독일마을-상가연합회 간 갈등
재연 움직임
지역상생 전제로 갈등 해결 모색해야
20년 만에 추진되는 독일마을 지구단위변경계획 수립을 앞두고 독일마을이 `상생이냐 각자도생이냐`를 가를 기로에 서게 됐다.
20년 만에 추진되는 독일마을 지구단위변경계획 수립을 앞두고 독일마을이 `상생이냐 각자도생이냐`를 가를 기로에 서게 됐다.

  남해군이 20년 만에 추진되는 독일마을 지구단위변경계획 수립을 앞두고 `독일마을 정체성` 논란이 일면서 독일마을-상가연합회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남해군은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계획 연구 최종보고회와 독일마을권역 주민상생협의체 회의를 연이어 가졌다. 그 자리에서 남해군은 `독일마을과 인근 지역이 함께하는 ONE 독일마을`을 내걸고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마을과 인근 마을의 위기의식 공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사계절 체험 및 문화·관광 콘텐츠 다양화 △독일마을 정체성 유지와 인근지역 관광객 분산으로 독일마을 권역 재도약 필요라는 취지에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일마을권역 관광활성화계획연구안 배경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고국에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01년 주택지구로 조성됐다. 2012년 이후 독일마을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인근에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남해군 최대 관광지로 변모해왔으나 2013년 매매제한이 풀린 이후 독일마을 내 일부 상업행위로 인한 갈등도 축적돼 온 게 사실이다. 또 독일마을 관광객이 2015년 12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56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독일마을의 정체성 유지를 고려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숨은 여행지를 찾아 체류형 휴식을 취하는 국내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대처하고, 군의 대표적 관광브랜드라 할 수 있는 독일마을의 공간적 제약성과 노후화 등 성장 잠재력의 한계를 극복할 `마을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공간과 콘텐츠 다양화`가 절실해졌다는 점도 사업추진의 큰 배경이다. 이를 위해 독일마을뿐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관광 콘텐츠 확충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남해군 독일마을권역관광활성화 계획 용역 안에 담긴 독일마을 내 구역별 용도지정 주요 내용.
남해군 독일마을권역관광활성화 계획 용역 안에 담긴 독일마을 내 구역별 용도지정 주요 내용.

계획연구안의 주 내용은
 이에 따라 군은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독일마을과 인근 상가지역 간의 갈등, 독일마을과 인근 마을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독일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상생발전 협약을 바탕으로 독일권역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지난 5개월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에는 남해 최고 관광지인 독일마을의 위상을 회복하고 인근 지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독일마을 내 제한적 상업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 내용은 단독주택만 있던 독일마을을 구역별로 용도와 영업종류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인데, 주요도로변에는 휴게·일반음식점과 기념품점을 두고 골목길에는 서점, 기념품점, 공방, 전시장, 체험장 등을 열 수 있게 된다.

 독일마을내 상업행위는 독일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일반 상가가 아닌 독일식 단독주택에서 1개 층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의 경우 독일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기념품점은 독일풍을 나타낼 수 있는 공예품, 소품을 제작 판매하며, 서점은 독일 관련 서적, 매거진, 사진집 등 독일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서점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용역업체의 생각이다.

 대신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일반·중식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용역업체의 제안이다.

 독일마을 활성화는 중장기적인 독일마을권역 관광활성화의 전제조건이므로 독일마을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일마을에 맞는 영업행위만 허용 △그에 따라 기존 건축규제보다 강화된 세부 규제사항을 적용 △독일권역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마을 주민 43세대 중 파독광부·간호사 21세대, 파독인 가족 8세대, 일반인 14세대로 구성원 변화와 상가마을에만 상업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형평성 문제와 고소·고발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군과 용역업체의 설명이다. 

 한편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주민(조사 대상 주민의 25%가량)을 위해 정주권을 보장하고 여건과 환경이 다른 주도로와 골목길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제시됐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위해 용역사인 (주)브레인파크는 지난 5월부터 현장 가정방문, 설문조사, 개별면담을 실시했고 1·2차 주민설명회에서 구상안과 지역별 입장 청취, 조사 결과보고와 2차 구상안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15일에는 독일마을과 상가연합회, 원예예술촌을 포함한 7개 마을, 10개 지역의 독일마을권역주민상생협의체(위원장 이진균)를 구성해 마을별 발전구상계획을 취합하고 3차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5일 최종보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독일마을 주민·상가 갈등 재연되나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0개 지역 대표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후 상가연합회가 독일마을지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일마을 상가 변경 반대` 성명을 내면서 기류가 변했다. 

 상가마을은 성명서를 통해 "독일마을을 상가마을로 허용하려는 군의 계획을 기존의 평당 10만원으로 매각한 것과 함께 이중특혜와 불공정"이라 규정하고 "독일마을 조성 주역들의 특혜 의혹과 상가변경 추진에 따른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택지구인 독일마을이 상가마을이 되면 주택의 정체성이 훼손돼 관광객도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독일마을 문화콘텐츠를 강화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이므로 `상가마을화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또 독일마을이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를 해온 것이다. 왜 독일마을만 관리하느냐 하는데 개념 자체가 다른 거다. 독일마을은 남해군의 핵심 콘텐츠다"라며 상가마을 측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용역 자체가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계획 연구다. 이를 위해 독일마을권역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했다. 남해군 대표 관광지로 독일마을과 상가마을만으로는 힘들다. 관광지 자체가 노후화되고 있다. 독일마을을 거점으로 주변 7개 마을 10개 지역이 함께하고 있다. 봉화-화암마을 연결방안, 내산마을 연결방안 등 독일마을 중심으로 인근까지 확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꼭지로 독일마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확산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독일마을 어명원 회장은 "독일마을에 살면서도 경제활동 등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지금껏 참아왔다. 우리 마을은 근린상가로의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큰 틀에서는 군 용역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우려스럽고 참기 힘들지만 우리가 갈 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민회의를 통해 정했다. 개발위원회 대표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균 독일마을권역주민상생협의체 위원장은 "그동안 독일마을에 각종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사실 인근마을은 교통정체 등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취지가 지역상생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공감하고 참여하게 됐다"며 "용역 결과보고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의 불만 표출은 계획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이라 본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갈등을 해소하면서 온전한 쟁점을 담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개인적 이기심을 버리고 앞으로의 상생발전을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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