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지구… 탄소세 도입 등 탈산소사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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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지구… 탄소세 도입 등 탈산소사회로 가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11.09 16:51
  • 호수 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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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강 2강, 경제학자 정태인 강연
`코로나19 위기와 생태전환` 주제로
우인강 2강에서 정태인 박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의 해법을 생태경제학적 시각에서 제시했다. 사진은 정태인 박사와 우인강 2강 참석자들.
우인강 2강에서 정태인 박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의 해법을 생태경제학적 시각에서 제시했다. 사진은 정태인 박사와 우인강 2강 참석자들.
경제학자 정태인 박사
경제학자 정태인 박사

 2020 남해상주 우리마을인문학강좌(이하 우인강) 2강이 지난달 28일 상주면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남해상주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주관, `코로나19 시대, 마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020우인강 두 번째 강연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국민경제비서관,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경제학자 정태인 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정태인 박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와 생태전환`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와 삶을 불평등의 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경제불평등과 바이러스·기후 위기
 정태인 박사는 194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 이후 지주계급이 소멸하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가 됐으나 현재는 국민순자산 가치가 국민소득의 8.7배가 넘는(한국은행 통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레미제라블(장발장) 시대의 프랑스가 7.5이고 버블시대의 일본이 8정도였다. 이는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됐음을 의미하고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갭투자, 암호화폐를 하고 극단적으로는 성 포르노물을 만들어 파는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경제불평등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정치가, 지식인, 언론인들이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상위 20% 안에 들기 때문이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종부세를 도입하면 낙선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인 박사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야생동물과의 거리를 없앰으로써 코로나19 같은 낯선 바이러스가 찾아왔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는 그래도 잘 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럽과 미국은 집단면역 가설을 근거로 방역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유럽은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대로 잘 막고 있고 중국은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적절한 방역이 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작은 바이러스로도 세계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더 큰 위험이자 100% 확실하게 다가올 기후위기에는 아무도 책임지지도 대처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이 더욱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발생한 호주 들불, 미국 산불, 시베리아 영구동토의 산불을 예로 들며 "이 불들은 기후위기로 발생해 꺼지지도 않는다. 특히 기온상승으로 풀려난 영구동토의 메탄가스로 인한 불은 더욱 심각하다. 메탄가스는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28배의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불평등·양극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바이러스 위기, 기후위기 등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그린뉴딜?
 기후변화당사국회의(IPCC)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까지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태인 박사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2030년까지 28%를 줄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안을 그대로 제출했다"며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대기업의 요구만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늘어나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만들겠다는, 탄소배출 제로에 역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으면 그 다음 계획이 있어야 한다.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45%를 줄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디지털기술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전기차는 어떻게 할지 내용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절약 기술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주택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탈산소사회로 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그린뉴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우인강 3강은 `농촌과 여성` 분야로 오는 18일(수) 저녁 7시 상주종합복지관에서 열린다. 강연자는 김정열 전(前)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이자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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