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의 한(恨) 표출… 남해군민들, 환경부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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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의 한(恨) 표출… 남해군민들, 환경부 항의 집회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11.13 12:08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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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기획단 방문 성명서 전달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방문 항의집회 동행취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가 지난 10일 환경부를 방문해 집회를 열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가 지난 10일 환경부를 방문해 집회를 열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52년 이상 쌓였던 한이 표출된 현장이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회장 박삼준, 이하 협의체)가 본진으로 직진했다. 협의체 임원들과 설천·상주고현면 주민 등 100여명은 지난 1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을 차례로 방문해 남해군민의 성난 민심을 전달했다.
 이번 집회는 협의체가 지난달 21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사천시 소재)를 방문해 벌인 항의 집회에 이어진 것으로, 협의체는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오민석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단장과 강성구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에게 차례로 전달하며 그간의 피해를 호소했다.
 집회장과 두 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박삼준 회장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대비해 환경부 기준안과 남해군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에서는 0.3%만 반영한 결과를 발표해 군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주금산지구는 공원구역 해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같은 해상국립공원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육지비율이 12%인데 남해는 60%로 48%나 차이난다"며 "육지비율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박삼준(가운데 오른쪽)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장이 오민석(가운데 왼쪽)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단장에게 지난 10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삼준(가운데 오른쪽)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장이 오민석(가운데 왼쪽)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단장에게 지난 10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구역을 풀어주면 다른 사유지에서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총량제는 법에도 없다"며 "52년 넘게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해 핍박받고 있는데 어떤 군민이 자신의 땅을 제공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을 풀어주지 못할 것이면, 해당하는 구역의 사유지를 사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언제까지 국립공원 구역을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라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오민석 단장은 "남해군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며 "구역을 조정하는 도면을 작업하고 있다. 도면작업이 완료되면 협의체와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성구 과장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남해군에만 해당되지 않아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오늘 전달해주신 내용과 의견들을 참조하고 현장을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삼준(왼쪽)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장이 강성구(오른쪽)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에게 지난 10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삼준(왼쪽)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장이 강성구(오른쪽)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에게 지난 10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굳은 결심
 협의체는 다음 달에 있을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최종안에 따라,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면 헌법소원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박삼준 회장은 "30여년 전 여러 도시에서 만든 쌈지공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해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며 "판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계속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하는 사유지를 사야했고 공원을 포기한 사유지는 일몰제로 올해 7월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50년 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왔는데 또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이번처럼 또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과 동·식물 풍광을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람이 없는 국립공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당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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