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50년이 넘도록 사유권 재산 침해 등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과 민간상설협의체, 국회의원, 군의원 등이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 성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장충남 군수와 박삼준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장 군수와 박 회장은 송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968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50년 이상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우리 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 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며 구역조정안 변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한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위원장과 남해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이 동석해 남해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남해군에 따르면, 송옥주 위원장은 방문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임위에서 정부안과 남해군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10일 협의체 임원들과 설천·상주고현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을 차례로 방문해 남해군민의 성난 민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참석해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총량제와 생태 보존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하며 주민 생활권역의 조건 없는 전면해제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환경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구역조정안에 대해 엄중히 질책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통영·고성의 정점식 의원, 거제의 서일준 의원 등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찾아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의회도 9월 24일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민간 상설협의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남해군은 앞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차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환경부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과연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와 아울러 회의가 열릴 경우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