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재지정하면 주민 집단소송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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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재지정하면 주민 집단소송 할 수도"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2.04 17:06
  • 호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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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환경부 장관에게 재검토 요구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얼굴사진)은 지난달 2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일준 의원(거제),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과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터무니없는 재조정 행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와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민 집단소송과 아울러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환경부가 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는 남해군의 경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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