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2021년 남해군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군의회의 집행부 당초예산 원안가결은 남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남해군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로 편성된 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예산편성이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회가 집행부의 당초 예산을 원안가결한 것은 정현태 군수 재임기간이었던 2014년 당초예산 심의 후 7년 만이다.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의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애쓰신 노력을 치하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나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울러 이월액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되 명시 및 계속비이월조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서별 주문을 통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팀과 귀농·귀촌팀이 남해정착지원팀으로 통합됐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남해군의 2021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4255억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4371억원보다 2.67%(117억원)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도 800억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1095억원보다 26.99%(295억원) 감소했다. 재산매각수입 60억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와 지방교부세 30억원이 일반회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사건립특별회계 감소분 483억원이 특별회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