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영제 위원장은 이번 회견을 통해 "지난 여름의 수해는 댐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라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댐과 하천의 홍수통제기능을 일원화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재해예방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대책위원회가 수해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을 정리한 룗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룘는 홍수피해 현황과 함께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댐관리규정 개선, 하천관리계획 점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비롯한 조직개편, 대폭적인 치수 예산증액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재난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