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공공간호사 제도`와 경남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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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공공간호사 제도`와 경남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이 필요한 이유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2.26 14:32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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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교무처장
권 대 곤경남도립남해대학교무처장
권 대 곤
경남도립남해대학
교무처장

 "○○시 983번 확진자 남해군 방문", "○○군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매일 몇 건씩 안전안내문자가 올 때마다 숨죽이는 일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일부 지역, 지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도 다소 적응이 된 듯하다. 나, 가족, 지인, 우리 모두의 건강은 물론 생활,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불안이 꺼질지, 커질지 모르는 불씨처럼 곳곳에 산재되어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팬데믹 현상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시설,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 혹은 증원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안정되게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입지한 남해군의 경우, 인근 시군 대비 태부족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수급난으로 더욱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비중마저 높은 지역 여건상 평상시에도 의료시설 부족문제가 상재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더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OECD가 2020년 7월 1일 공표한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인력 수는 7.2명이다. 이는 OECD 평균(8.9명)에 미치지 못하며, OECD 최고인 노르웨이(17.7명)에 비해 약 2.5배나 낮은 수치다. 게다가 간호대학 졸업생의 과반수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대다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 간호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경남지역 활동 간호사 수는 창원(5323명), 진주(2460명), 양산(2371명), 김해(1703명), 사천(325명), 하동(93명), 남해(44명) 순으로 집계되는데, 경남 내 간호인력 역시 대도시에 편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책인즉명(責人則明)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020년 8월 성명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보편적 공공의료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와 인구,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공립 간호대학의 신설과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정을 건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2020.10.27.)로 국회 계류 중이다. 

 필자 역시 소도시·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 공공간호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 지역의료체계 정비와 함께 `경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립남해대학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공립대학에 선제적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간호사를 육성해낼 필요성이 있다. 남해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장학금 지원 등 국가와 경남도의 책임하에 공공간호사를 길러낸 후, 일정기간, 특정지역의 필수의료인력으로 우선 복무하게 한다면, 현재 지역민이 당면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자원은 거주지 선정 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소도시·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공동체가 유기체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이러한 취락적 여건은 당연히 갑작스런 질병구조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공동체의 일상은 대번에 위협받기 마련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공공의료혜택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학과 신설은, 동시대 책인즉명(責人則明)을 극복할 대안이라 할 만하다. 남해군의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간호조무사가 대체 투입되는 등 의료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전염병 유행뿐 아니라 상시적인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지역 공공간호사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의료여건 개선을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와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인 경남도립남해대학의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서부경남지역을 누구나 살 만한,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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