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겨
예타 제외 여부 올해 말 결정
2023년 착공 전망
서부경남 공공병원 남해군 후보지가 최종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열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난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하동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위원 14명은 △접근성(45점) △의료취약성 개선효과(20점) △건축용이성 및 확장성(12점) △인력확보(10점) △의지 및 계획(7점) △환경특성(3점) △주민참여(3점) 등 7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고점을 받은 진주시 옛 예하초 일원이 1순위로 결정됐고,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입지로 선정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김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도민참여단 100명의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됐고,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월 후보지 소재 시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경남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안과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에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보건의료 12, 건축 및 도시계획 3)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2월 18일 개최된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했고,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후보지를 평가해 2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오는 8월까지 옛 예하초 일원 부지를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되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을 거쳐 국가재정사업으로 20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