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남해군 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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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남해군 현안 해결 촉구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3.18 10:39
  • 호수 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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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간호사 부족 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지원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류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천명당 도내 활동 간호사 수가 도시지역인 진주는 7.1명이지만 농어촌지역인 남해는 1.0명으로 격차가 7배에 달한다"며 농어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경남형 공공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남해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활동 간호사수는 1만4천여명이며, 농어촌지역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통과와 함께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국장은 "일부 농어촌지역 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 처우개선과 전문 간호사 교육 등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비재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연구결과 2030년에 간호사는 15만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을 촉구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은 "현행법상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간호학과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간호학과 신설은 불가하다"며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 간호사제 도입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도립대학의 특수성과 대학별 중점분야를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경완 의원은 최근 지역내 이슈가 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와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 의원은 "최소 2~3년에 한번씩 남강댐 대규모 방류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경남도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11월 하류지역 어업피해 선대책 마련을 위해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며 도의회 및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사전피해조사 선행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중재해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수 도지사는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인 생존권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전제되어야만 남강댐 보강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류 의원은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건설과 국도 3호선 창선구간 확장공사 추진 현황과 전망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영·호남을 잇는 실질적인 동서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서·남해와 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도교통망을 완성하는 도로로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남해군 삼동~창선 도로건설은 국토교통부 추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건의 중인 사업으로 남해군 내 도로망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경완 의원은 도정 질문 말미에서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경남도에서 손 놓고 있다면 농어촌지역 간호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형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사천, 하동, 남해 어민들은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50여년 동안 매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경남도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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