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조사와 예방대책·보상 촉구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군민들의 여론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방류량 증가로 댐 하류지역의 침수 우려와 막대한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동안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피해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법으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피해 저감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남해군 어업인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1988년에 (구)남강댐 아래쪽에 새롭게 신남강댐을 신설하여 총 저수용량을 3배까지 높이는데 주력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순간 최대방류량과 총방류량이 증가하여, 강진만 전체가 담수화되고, 어패류 전량 폐사는 물론 방류로 인하여 유입된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업인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 꼬집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