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담대한 전환 전략
상태바
기후위기와 담대한 전환 전략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5.14 15:08
  • 호수 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 정현태 전 남해군수
정  현  태전 남해군수
정 현 태
전 남해군수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기후위기와 담대한 전환전략`의 주제로 본지에 기고를 전했다. 정 전 군수의 기고는 〈1. 담대한 전환은 시작되었다〉 〈2. 세 가지 전환전략을 제안한다〉〈3. 남해군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4.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네 꼭지로 돼 있다. 본지는 정 전 군수의 특별기고문을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4.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인류사적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는 태산처럼 크고 높은데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촉박하다. 21세기 안에 지구온도 1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대기 배출 탄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시동원체제`를 가동하거나, 아니면 전 인류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처럼 `시민 영웅`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는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극복과 인류 대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거대한 반발을 살 우려가 크며, 모두가 시민영웅이 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인류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한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먼저, 기후위기 극복사업은 여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구를 살리는 생태적 전환은 향후 10년 동안 신속 정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4년마다 치르는 선거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 의해서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누구나, 그리고 어떤 정부건 동의하고 실천해야 하는 최고의 국정과제이며, 강력한 국민강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 모두 여기에 흔쾌히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기후위기 극복은 고도의 민주주의가 가동되어 여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기후 리더십`이다.

다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은 사회공동체의 대표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 그리고 정책결정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은 문제해결의 기본동력이며 자발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대중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제반 사업들은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90년대의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의 거리응원전 등이 민관합동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중의 자발성은 둑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정부는 100% 신뢰 속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관합동`방식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이면서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Blackpink)와 방탄소년단(BTS) 자기들의 팬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행동`을 주문하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거대한 물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6000만명이 "우리의 행성을 구하러 가자"고 나서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의 팬클럽인 `아미`는 스스로 모금을 하여 국내에 리더 알엠(RM) 숲 2곳과 정국 숲 3곳을 이미 완성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지구적 연대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컬(glocal)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지구적 대응과 지역적 대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연대하고 고무해야 한다. 몽골의 사막화 방지사업도, 중국의 황사사태도,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방안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몇몇 나라의 국경 폐쇄와 같은 봉쇄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정국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린 모범국가가 되고 126개 나라에 진단 키트를 공급해 각광을 받았듯이 지구적 연대사업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사업은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끄는 민주주의의 지도국, 생명평화의 부모국으로 부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