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 오류 있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온배수·송전선 등 상세정보 공유하겠다" 밝혀
지난 8일 오전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의 LNG발전소 유치 의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 주무부서인 지역활성과 홍보영 투자유치팀장이 기자들을 만나 LNG발전사업 추진현황과 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남동발전이 남해군에 천연가스 발전사업 의향을 타진하고 25일 남해남동발전이 중현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 사업설명을 했다. 25~30일에는 중현지역 8개 마을에서 발전소 유치 관련 의견수렴(위원회 표결 결과 20대 29로 찬성)이 이뤄지고 31일 남해군은 LNG발전소 유치의향서를 한국남동발전에 전달했다. 4일에는 남동발전이 주최하는 서면, 고현면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달 30일까지 후보입지 소재지 주민동의서(세대주 동의 50% 이상이면 찬성)와 군의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유치의향서를 먼저 제출하고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거꾸로 된 게 아니냐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 홍보영 팀장은 "남동발전의 제안을 받고 유치의향서를 먼저 제출했다. 서면 22개 마을, 고현 19개 마을, 남해읍 심천, 아산 등 5개 마을 세대주의 동의를 받되 50% 이상 받지 못하면 자격이 안 된다"며 "군민들의 선택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같은 조건으로 6월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업용수 문제, 송전 계획 등 중요변수와 정보들을 주민수용성을 파악한 이후 2단계 건설여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홍 팀장은 "지난 설명회 때 남동발전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만 가져왔고 우리도 기술적 부분과 여건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발전소 유치 주민동의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건 과정 자체가 오류인 것 같다"고 시인하며 "입지에 대해 분석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세스를 보면 한 달 안에 다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온배수나 송전선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협의해서 군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번기를 맞아 주민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한을 늘릴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군 담당자들의 답변이 어긋나기도 했다.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은 "41개 마을의 동의서는 6월부터 받기 시작해 7~8월까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한 반면, 홍보영 팀장은 "지금까지는 절차상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접수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요청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팀장은 "발전소 유치사업 제안에 대해 군은 주민수용성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 군민이 싫어하거나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제공이나 설명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하므로 정확한 질문을 해주면 공식화된 데이터로 답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오전 홍보영 팀장은 제안서 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남동발전 측에서 다른 지자체와 같은 조건이어야 하고 기재부의 서류제출 일정이 있어 원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홍 팀장은 마을별 설명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