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남해군의원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재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52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반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남해군에는 통계상 3800여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 또는 약식 개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행사취소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좀 더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으로 대출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2년 거치 5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지원도 1년이 아닌 2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수료 또한 남해군에서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관광회사를 포함한 관광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인 종사자들과 상의해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간판교체, 리모델링, 입식 테이블 등의 예산이 1억여원 정도 편성돼 있다"며 "타 업종의 예산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위로차원의 예산편성이 아닌 획기적(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돼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약간의 예산 또한 편성돼 있는 걸로 안다. 소상공인협의회와 잦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