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宿願事業)이란 오래전부터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소망한 사업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지역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의 의미가 더 크다. 남해군에도 여러 숙원사업이 있는데, 해저터널은 1998년부터 23년 동안 네 번이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절의 쓴맛을 본 사업이다. 해저터널은 숙원사업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으며, 영·호남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도 해 그 의미는 남다르다. 또, 국도3호선 중 삼동~창선 구간은 오랫동안 2차로로 유지된 까닭에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는 해저터널과 국도3호선 확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대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발표했다. 장충남 군수는 취임 전부터 남해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은 `해저터널 사업`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역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통과된 사업으로 교통과 관광·물류의 흐름이 윤택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노력했고 결국 이뤄냈다. 이에 지난달 30일 장충남 군수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갖는 의미와 그동안의 노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남해군민과 여수시민 나아가 영·호남 지역민들이 염원했지만, 누구보다 본인이 더 바라고 갈망했던 업적을 이뤘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3호선 확장 사업`은 군민들께서 제게 주신 책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또 군수로서 새로운 남해건설을 위한 동력이 될 사업으로 큰 업적을 완수했다는 기쁜 마음이 크다. 그러나 조기착공이 중요하다. 두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나아가 군민들께서 이로 인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8월 24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언급했다. 지면을 빌려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한다면? = 한 번에 두 가지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우리 남해군민들과 군내 기관·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뜻을 모아주셨다. 향우들도 많은 가교 역할과 조언을 해주셨다. 이와 함께 우리 군청의 담당자와 실무자들, 또 우리 지역 출신 정치·경제·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주셨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해저터널·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통과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그동안 해저터널은 경제성 평가의 문턱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여수와 남해의 관광객 증가와 꾸준한 교류에 힘썼다. 무엇보다 군민들께서 보내준 뜨거운 염원으로 4만명이라는 서명부가 완성됐고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또, 남해·여수·경남·전남 등 유례없이 하나로 뭉쳐 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감사인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지역과 지역을 넘고, 여·야 없이 이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동세상(大同世上)`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왕조시대에는 임금과 조정, 관청, 백성들이 뜻을 모아 큰일을 이루고 국난을 헤쳐나간 것처럼, 지금 해저터널·국도3호선도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일이 이뤄졌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의 의미를 깊이 알기가 어렵다. 또, `예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사업들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예타 통과가 갖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 달라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정한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시행령 13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한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117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통과됐는데, 그 중 해저터널 사업은 사업비 682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더불어,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은 사업비 1656억원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해저터널은 20년이 넘도록, 국도3호선 확장은 15년이 넘도록 번번이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은 예산의 조달과 남은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만큼 확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건은 얼마나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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