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이 남해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24일) 정부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6,824억 원이 투입되며, 창선~삼동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1656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총사업비 84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인구소멸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남해군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소와 함께 인구 증대 효과를 가져올 정책입니다. 남해군(군수 장충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 10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은 이미 4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경제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만이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과 평가의 결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위원회 황인성 위원장은 남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경남도당, 경남도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요청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협력하고 협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9월에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남해군의 핵심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선~삼동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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