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10만 농민 선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은 지난 1일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있어 온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농민 선언 내용을 정리하고 9월 1일부터 10만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1천원 이상 광고 모금 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경남지역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0만 농민 선언에는 △농민수당 금액을 확대하고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라 △농업인구(4.4%)만큼이라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라 △기후위기 대응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민들의 기본 권리를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농업으로 전환하라 등 11개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농민수당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이나, 각 시도마다 지급금액이 다른 상황이다. 경남도의 경우, 1인당 농어업인수당이 30만원(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는 60만원)으로 가장 적다.
농업예산의 경우, 정부의 2021년 당초예산 558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2856억원으로 2.9%에 불과했다. 농업계가 바랐던 4~5% 정도의 농업예산 편성률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남해군농민회(회장 송모열)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부터 남해군사거리에서 `10만 농민 선언`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