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어업 두 마리 토끼 잡을 해결책 없나
남해군 해양수산과가 2022년 어업 관련 소식을 어업인에게 전하고 수산유관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는 수산 관련 각 기관 주요 인물들이 모인 가운데 장충남 군수, 이주홍 군의회 의장, 김창영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한 사안으로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해양수산과 증설 필요성 △양식 수산물 피해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대두돼 토론이 벌어졌다.
사천해경 신설 예산 확정, 남해군 관할 예정
그간 남해는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의 관할로, 해양경찰서가 없어 통영이나 여수해양경찰서를 찾아가야 했던 불편과 해양치안, 경비구난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 조광래 소장은 "올해가 수산인 간담회 마지막 참여가 될 듯하다"며 사천해경 신설 소식을 전했다. 조 소장은 "여수와 남해 간 해상경계를 두고 이어진 갈등, 비어업인의 해루질 민원, 일부 몰지각한 수상 레져 스포츠인과의 갈등 등 사천해경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모든 분쟁을 해경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힘든만큼, 화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안가 쓰레기 처리, 해양수산과 민원 병목
이어진 군수의 건의사항 청취 시간에 패류양식협의회 서창만 비상대책위원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빈산소 물갈이 작업에 군이 관심을 갖고 산소 용존량 변화를 통지해주는 등의 성의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해변가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 잔재가 육지로 유입되는 문제와 해양수산과의 인원이 모자란 점을 지적했다.
두 사안 모두 간담회 동안 계속해서 제기된 의견으로,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와 어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들을 바다에 유기하지 않고 바닷가 육지로 옮기지만, 양이 많아 미처 처리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 사이에선 월 3~4회 수거작업을 군이 맡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넘치는 폐기물을 보관할 보관창고 사업 제안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예산을 반영해 쓰레기가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주홍 군의장도 이를 위한 다음 해 수산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선, `농업에 비해 가공 등 기술 연구나 예산 책정이 적다`, `수산물 수입 증가를 대비해 선제대응하기 위해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등, 과의 규모와 인원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장 군수는 "해양레포츠, 섬개발, 수산 6차산업 등 수산행정 수요가 늘어 증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식장 어자원 피해 보상, 바다도둑 못잡나?
지난해 남해안은 굴과 가리비, 홍합, 멍게 등 양식 어자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남해군도 굴, 볼락·참돔 치어, 새꼬막 등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용존산소가 0에 가까울 정도로 해수의 산소량이 떨어져 빈산소수괴(산소부족으로인한 물덩어리)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란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분석이다. 굴양식협회 강찬호 회장은 지난해 양식 굴이 대량 폐사했음에도 폐사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폐류양식협의회 권경천 비상대책위원은 피해의 원인인 빈산소 수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물갈이 작업을 군이 나서서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며 나아가 매년 발생하는 빈산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소위 `바다도둑`이었다.
어촌계장연합회 곽선휴 회장이 먼저 운을 뗐다. 전복, 해삼 등을 도둑질 해가는 일이 많으니 CCTV등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이 나왔는데 절도 행위에 대한 어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비어업인의 해루질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해경이 출동해도 아무 처리를 해줄 수 없고 갈등만 불거지니 애초에 육지에서 입수를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식장의 전복 등 어자원은 레져인의 수중 불빛에 민감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해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풍력발전소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수산업 공익직불제 홍보 문제, 공유수면의 새조개 채취, 수산물 온라인 유통과 가공 기술 연구에 수협과 군이 나서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물갈이 작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법적 제도적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충남 군수는 어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과 조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했다. 이주홍 군의장도 차후 △수산업 예산 편성 △여수와 해상경계 갈등 △해양수산과 증설에 노력하기로 하며 자리가 마무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