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 공공비축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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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 공공비축 물량 확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10.01 09:56
  • 호수 7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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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에 집중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식량계획은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점 분야별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0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2000년 91건에서 2025년 150건으로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Family Doctor)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낮춰갈 계획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2025년까지 새로 72개소를 육성하고, 2022년까지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는 2021년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2022년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2026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 중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2021년 303품종에서 2025년 363품종을 확대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생산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 266kg/ha에서 20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2019년 849ha에서 2030년 1196ha로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먹거리 접근성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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