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변화될 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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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변화될 농업은?
  • 최정민 시민기자
  • 승인 2021.10.08 10:06
  • 호수 7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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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정책 절실,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열려
탄소국경세 2025년부터 점차적 도입
지난달 28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강상수 박사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강상수 박사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 곳곳에서 발어지고 있는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홍수, 태풍, 병해충 증가, 신종 감염병 창궐 등 이상기후와 생태계의 교란 등의 기후위기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 불가역적 단계인 `임계점` 도달을 막기 위해 산업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품의 해외 수출시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 수출업자가 세금을 내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유럽연합의 법안 발표로 2025년부터 매년 여러 산업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산업계도 특단의 조치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이 1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달 28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서 강성수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기후변화평가과)는 "1차 산업인 농업 분야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전쟁에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려 있다. 탄소세국경세 도입은 그 시기를 앞당겨 식량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하루빨리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도 줄이고 탄소국경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 농업 지원은 `농업 및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업인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발생됐던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감축이 인증되면 1tCO2-eq(경유 1리터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 온실가스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한 값)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린카드로 소비자가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9%를 적립해주는 가격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물 재배관리 방안은

 논에서 벼를 재배하며 배출되는 메테인(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2주 이상 중간 물떼기가 필요하다. 배출량을 51%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가을에 볏짚을 투입하고 토양과 섞어주는 것이 봄에 섞어주는 것보다 메테인 가스를 42%나 감축시킨다.


 뿐만 아니라 밭에서는 화학비료를 줄이고 토양 수분함량 관리를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에서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수와 같은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경지 토양에 바이오차(Bioachar) 투입 등으로 실현 가능하다. 유기물을 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토양에 넣어주는 바이오차(biochar)는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특히, 왕겨 `전정가지` 가축분뇨 등 농업 부산물들을 열분해해 바이오차로 만들면, 자원 재순환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탄소국경세를 대비하는
저탄소농업 정책

 `탄소국경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도 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이 시행 중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프레임워크법`을 제정하고 바이오 기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화학농약 50%와 화학비료 20% 감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저탄소 영농농업 전략`을 세우고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활성화 지원,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에 농지임대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농작물재해보험 할인을 비롯해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푸드 시스템 육성을 도입해 저탄소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벼 재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벼 수확 후 볏짚 환원으로 볏짚의 퇴비화와 함께 축산 농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볏짚과 퇴비와의 교환을 촉진시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중간 물 떼기 방식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201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비중 통계에 따르면, 농림 목축업은 24%로 25%의 에너지 분야에 이어 2위에 해당된다. 탄소국경세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기는 또다른 기회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저탄소 농업으로의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한편, 임계점(티핑포인트, Tipping Point)은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에서 임계점이란 향후 세계 평균 기온이 약 0.5도가 더오르면 그린란드나 시베리아 및 깊은 바다 속의 영구동토층에 갇혀 있던 메테인 등 온실가스들이 배출되는 시점이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연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임계점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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