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어촌계 110여명의 생생한 목소리
18일 남면과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장충남 군수, 경제안전건설국 장명정 국장,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 배치완 팀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어촌 지도자들이 모여 어촌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어촌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는 드문 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14일 창선면, 삼동면 어촌지도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에는 서면·남면·상주면·미조면, 22일에는 고현면·설천면·읍·이동면의 어촌 지도자를 만나 어업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을 논한다.
해저터널과 국도3호선 확장공사,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등 주요 군정 홍보영상 상영 후 이어진 군정 안내에서 △남해군 수산물 브랜드 개발 소식 △상주, 송정 등 해수욕장 5개소에 포토존 설치 계획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 △체험형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 공익직불제 안내 △노후어선 처리에 대한 지도사항 등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촌 지도자들은 어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환영하면서도 불법 해루질과 해양 쓰레기, 해양수산과 증설 필요성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의견을 나눴다.
해루질 등 해양레저에
어민이 느끼는 고충 다양
하진수 어촌계장은 최근 신규 낚시법이 급증해 낚시 바늘에 의한 통발, 자망 등에 피해가 있으며 어민이 이를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 쉽다고 말했다. 해양레저와 관련한 어민 피해는 다양했는데, 야간 해루질에 의한 양식어종 피해와 어업권 침해, 쓰레기 방치, 사고, 어민과의 마찰 등이 대두됐다. 공유수면이 늘어 분쟁의 소지가 늘었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5일자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가 난 설천면, 미조면을 비롯한 5개소는 인공어초 조성을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사용을 신청한 것이며 해수 인입관로 매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올해 해안가 47개소에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다.(출처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난 공유수면이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 어업권이 없는 공유수면에서는 비어업인도 투망, 손 등을 이용해 포획과 채취가 가능하지만 이처럼 모든 공유수면에서 해루질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 해루질이 가능한 공유수면을 찾는 사람은 해양수산과나 어촌계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합법적인 해루질도 어민 반감이 큰 데다, 불법적인 해루질에 대해서는 군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증거 없이는 순찰과 계도 외에 딱히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참고로 제주도는 지난 4월에 고시를 통해 야간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고시에 대해 전국의 비어업인과 동호회 등은 어촌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크게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과다하게 해루질해 판매하거나, 어업권이 설정된 구역을 침범, 양식업에 피해를 주고 있어, 법 개정없이는 갈등의 중재가 요원해 보인다.
늘어난 해양 행정수요 불구, 행정인력은 부족
류정기 정포 어촌계장, 박상철 답하 어촌계장 등은 선착장에 낚시꾼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어민들이 바다에서 걷어올린 해양쓰레기 등을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있었던 수산유관기관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던 문제로, 해양 쓰레기는 관광객에 의해서나 어업과정에서도 발생하고, 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민들이 모아 둔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관·처리 시설에 대해 장 군수가 예산지원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해양쓰레기는 위생과 환경, 어자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서 다시 언급된 어업인 애로사항으로, 해양수산과의 증설요구가 있었다. 해양 관련 민원과 행정 수요가 과거보다 늘어난 데 비해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장충남 군수도 공감하고 있었다. 장 군수는 적극 행정을 위해 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고, 장명정 경제안전국장은 "조직 확대와 전문성 강화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페이스 미조` 공간 일부를 외국인 선원이나 방문객, 어민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 △톳 채취 금지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방치된 폐선에 대한 조치 요구 △조선소 이전 요구 등 폭 넓은 의견 제시와 요구가 있었다. 특히 조도 이성민 어촌계장은 어업 악영향이 예상되는 풍력발전소 추진 상황에 대응하고자 어민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