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기본이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국회 본청 5층에서 열린 `20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해군의 귀농·귀촌·청년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화제다. 

　이날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가속화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비롯해 청년층이 농산어촌 유입이 과제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우수 지자체로 남해군과 경북 의성군을 꼽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연주 과장은 "남해군의 특색 있는 귀농·귀촌 사업인 청년빈집채움 프로젝트,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린 정주여건개선사업과 청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청년 살아보기 사업은 IT분야, 청년창작자 분야, 로컬 비즈니스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기준 남해군 귀농귀촌 세대수는 2019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1217세대가 남해군에 정착했다"면서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가 확장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IT분야 종사자(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IT플랫폼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핀테크 기업과 남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도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상담건수 509건으로 그중 주거에 대한 상담 건수가 417건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입 희망자의 대다수는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귀농인의 집 등 귀농인들에게 주거를 지원해주는 시책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실정에 맞는 주거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남해군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주거지원 시책은 32개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살이에 주거가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과 개선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세대와 전통이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청년 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활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