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등원 첫 국회 대정부 질문 펼쳐

　국민의힘 하영제(사진)의원이 지난 16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정부의 관리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따졌다.

　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미리 물을 빼 물그릇을 키워 놓아야 함에도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댐이 넘치기 직전 한꺼번에 `물 폭탄`을 쏟아부어 물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댐의 날짜별 방류량과 제한수위 초과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댐 관리 규정을 어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 의향을 물었다.

　또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 의원측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간중심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