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민단체가 보내온 성명서
하나. 먼저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대정부 결의안을 본회의(2009년 11월 18일)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과 농업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심의 종결 후 할 것이다.
둘. 군의회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이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1안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답변했음을 밝힌다.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근본 취지는 먼저, 5분 발언에 대한 제지가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에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였다.
또한 5분 발언의 내용이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막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은 이번 답변에서도 의장의 관점으로 옳지 않는 내용은 5분 자유발언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제지했다고 한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군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의장의 명백히 월권행위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임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임을 자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군민들앞에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남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남해군민들이 의회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09년 11월 24일
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전농남해군농민회
한농연 남해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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