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민들 사이에서 올해 우리군의 예산 규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많은 군민들이 걱정해 주니 고마운 마음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이란 가정의 살림살이와 같다.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와 주요문제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 드리고자 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264억원 감소
우리군의 예산은 매년 증가를 보이다가 올해 줄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을 하면서 2010년에는 사상 초유의 당초예산 감액 편성 가능성을 의회에 설명했다. 우리군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일년 지방세입 87억원의 2.5배가 넘는 220억원이 줄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집중투자로 국고보조금마저 44억원이 줄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각 분야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업, 노인복지, 주민소득창출 사업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오히려 증액시켰다.
군 자체수입 전체예산 12%
2010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2605억원(일반회계 2346억, 특별회계 259억원)이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령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경남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주요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교부세가 11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자치한다. 반면 직접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12%도 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12%가 안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38% 정도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등이다. 특히 태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일반 가정집에 비유하자면 생활비 100만원 중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12만원이고, 나머지 88만원은 얻어 쓰는 격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빚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이다.
수입 창출을 위한 노력
요즘 지역에서 군수가 무소속이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소리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2008년도 군수와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일 때도 당초예산 규모는 도내 최하위권이었다. 그리고 하동군도 국회의원과 군수가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2010년 예산규모는 우리군보다 오히려 많이 줄었다.
우리군은 과거 인구가 10만 내외이고 바다사업으로 군민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을 때를 분기점으로 점차 군세가 줄어 현재는 도내에서 재정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 속한다.
군수와 국회의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서로 긴밀히 협조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9년에는 국비 125억원을 포함, 사상 최대 규모인 27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는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뛴 결과다.
올해 국가예산의 어려움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도 19호선 확ㆍ포장 사업비 100억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20억원, 미조 북항개발 30억원, 남해 약초관광단지 10억원 등 총 1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군수와 국회의원의 정당이 달라 국비예산 확보가 줄어 예산규모가 작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민 화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인구 많다고 예산 많다?
다른 군이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 예산은 많다는 소리도 있다. 인구와 예산규모는 연관이 있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산업구조, 사회기반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 중구의 경우 2009년 말 인구가 29만7천명으로 우리군의 6배지만 2010년 예산규모는 60% 수준인 1653억원이다. 의령군과 비교를 하면 우리군이 인구 5만이며 면적이 358㎦이고, 의령군은 인구 3만에 면적이 483㎦이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이 1176억원이고 의령군은 965억원으로 우리군이 211억원 많다. 하지만 의령군의 지방세가 169억원으로 우리군의 87억원보다 두배 가량 많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760억원으로 우리군 184억원보다 세배가 넘는다.
지방세가 많은 이유는 도로변 화물차고지가 많아 주행세가 119억원으로 우리군의 6배가 넘고 농어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이 439억원으로 우리군 121억원의 3.6배다.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도비를 포함해 1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녹색성장 모델도시인 생생도시 지정에 따른 녹색성장 상사업, 2012여수 국제박람회 지원구역 사업, 남해안 선벨트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확정돼 있어 우리군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지난해 우리군이 어려운 여건에도 보여주었던 ‘화합의 기적’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50만 내외 군민이 합심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