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홍 주
본지논설위원
창원지법남해군법원 조정위원
우리사회는 1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업부도와 실업율의 증가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신용등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소득감소로 이자나 사용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쌓여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신용불량상태에 이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사람들의 신용을 크게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이 가장 높고 10등급이 가장 낮다.
신용등급이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3782만 명에 달하는 데 5등급이 가장 많아 10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용이 5등급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쓴 뒤 이자나 사용대금을 제대로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쌓이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신용등급이 7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데, 보통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 이하의 사람들을 저신용자라고 하며, 저신용자는 776만 명으로 전체의 20.5%에 달한다.
현행제도에서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낮은 이자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은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미소금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이 낮은 서민을 위한 빈민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그라민은행’이 최초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빈민은행의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서민층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한다면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결국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은행들이 많은 돈을 출연해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소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이 대도시 위주로 개설되어 있어 농촌을 비롯한 소도시 서민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어느 단체장 후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담보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서민을 위하여 설립된 미소금융이라고 해도 서민들에게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과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