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 화
(공인중개사·삼동초운영위원장)
지난 10년 동안 논의만 해오던 교원평가제가 드디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찬반여론도 뜨거웠고 법적인 뒷받침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 자율선택으로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교원들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로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교원평가제 실시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이다. 둘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이다. 셋째,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차별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효율성과 성과위주 같은 기업경영의 원리를 학교가 똑같이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이기는 하나 법 제도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실력을 계발하고 학문이나 기예를 연구해야 한다. 창의와 열정을 지닌 우수교사를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고 무능하고 태만한 교사는 능력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사회의 인식이자 요구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제 시행은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교원평가제 실시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보다 하위 규정인 시·도교육청별 교육규칙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강제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원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치 않으며 연수 등에만 반영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평가주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료교사간의 평가가 봐주기 평가가 될 수도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보다 전문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은 들러리만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또한 공개수업에 참여하거나 수업광경을 동영상으로 보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객관적 평가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시안으로는 부적격교원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공교육의 실패가 마치 교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전면 시행하는 교원평가제를 홀대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도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과 지향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주어진 환경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실효성을 거두도록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원평가제가 당초 목적한 대로 작용할 긍정적 기능을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교수 가치관과 기술적으로 유력한 수단을 다양하게 쌓아 학습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약간의 부작용을 예견하면서까지 출발한 이 제도가 제자리를 빨리 잡아가고 또 하나의 실패한 교육정책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거나, 대부분의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바가 흐지부지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하면서 교원에게 다양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초·중등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교원평가제가 통일된 규칙으로 법이 뒷받침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한다면 이 제도가 우리 주변의 생각 속으로 충분히 흡수돼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교육이 뿌리를 내려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