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윤
남해고등학교 교사
뜨겁고 숨 가빴던 6·2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이제는 승자든 패자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그동안 선거로 인해 대립되었던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군민들과 도민들에게 다짐했던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거가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성되었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대결구도가 아니라 이에 한술 더 떠 이판사판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민초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런 대결구도가 선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예가 남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수 당선인 측과 남해 모 신문사 측의 대결구도이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관계를 떠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신문사가 보여준 보도 태도는 공정성이라는 언론의 윤리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신문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박빙의 선거 판세 속에서 사실 보도라는 명분에 얽매여 어느 일방의 문제를 지나치게 들추다 보니 편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는 치러졌고 현 군수가 차기 군수로 당선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했다. 선거운동 과정 동안의 모든 의혹은 선관위로 넘기고 당선인 측과 신문사 측은 화해의 손을 잡고 남해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선거가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선거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옥죄기이다. 지방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5월 23일 일요일 오후에 교과부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169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파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교과부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정부 기관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꼴이었다. 왜냐하면 교과부의 발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후보들이 중요 선거 전략으로 내걸었던 반전교조 선언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지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이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는 야당의 우세로 끝났고 교육 분야에서는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다수 당선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확인하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듯 하다.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경기도 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 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혀 교육현장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함께 마음을 열고 협력해서 행정과 교육을 이끌어달라는 민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교과부는 앞장서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에 뒤이어 행안부도 민노당을 후원한 전공노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70여명의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이 일로 남해에서도 교사 1명과 공무원 1명이 파면될 위기에 놓여 있어 교육현장과 관공서 안팎이 뒤숭숭하다.
매관매직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교장, 장학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교장 등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으면서, 또한 한나라당 당원 모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민생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