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 년
경남도민일보 논설고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4대 강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개진했으며 그에 대한 응분의 답변을 들었을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소식통들이 전하는 낱개 편린들을 짜깁기해 유추하자면 앞의 의제는 절반의 성공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반면 뒤엣 것은 낙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대 강 사업은 애초에는 대운하로 출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골격이 운하의 전단계로 의심받고 있는데는 변함이 없다.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낮밤없이 서둘러 공사를 속행하고 있을만큼 사업에 대한 정책적 확신이 확고하고 뚜렷하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냉엄한 통치논리가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라면 모를까 하부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론을 펴는 것은 이런 상황에선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한 약속대로 우회적이나마 도전장을 던지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김지사,
4대강 관련 반대입장 충분히 개진
그러나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대통령의 말을 전언에 따라 옮겨보면 이런 것이다. "단체로 모여 다른 지역의 4대 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지역 강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즉석에서 나온 말이어서 함의의 진의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를 읽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단체장들이 연대하여 국책 그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지랍 넓게 나서지 말라는 경고용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김 지사가 얻은 수확은 낙동강의 경우 경남도지사 관할 수역에서의 약간의 변동이 용인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전단은 김지사의 권한에 의해 깃발이 올려졌다. 발주가 되지 않은 유일하게 남은 남강구간 공사 봉쇄조치가 그것이다.
진주시 집현면에서 낙동강 합류지점인 함안군 대산면까지 26㎞에 이르는 남강변 수변을 정비하고 둑길을 조성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관광지화 한다는 계획을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이 유효하다면 최소한 남강의 생태환경만은 인위적 훼손을 피해 후대에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전승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남강의 억제책이 4대 강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합천보와 함안보를 제외한 지방 발주 지선 공사는 김태호 전 지사 때 거의 전부 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중인데다 간선 국책공사인 강 본류사업, 이를테면 보 설치 공사는 그것과는 별개다.
해당 단체장이 남강구간 공사를 안하겠다면 정부는 그걸 빼버리거나 정부 직영으로 환원해버리면 그만이다.
첫 간담회 결과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
4대 강 사업이 기본적인 정비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없다. 문제는 강 중간중간에 설치되는 보와 맞닿아 있다.
김두관 도지사가 선거 이슈로 내건 4대 강 반대가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처방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 건 물론 아니다. 시민사회의 호소와는 달리 같은 제도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면 소통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첫 간담회는 적어도 객관적 관점에서 보건대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때맞춰 환경운동가들이 함안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강이 니끼가"를 외친다.
그렇다. 우리 모두의 것이며 생명의 강이다. 단체장은 대통령 앞에서 그나마 예의를 차렸지만 저들은 미처 그럴 여유를 찾을 틈이 없었던가 보다.
※이 초대칼럼은 경남도민일보(http:// www.idomin.com/news) 7월 26일자 ‘월요세평’에 실렸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