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 대비 166억원이 증가된 2770억2758만4천원으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1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문화관광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의 예산 11억5천만원 중 군비 부담액인 5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3년에 걸쳐 약초재배지를 조성하고 약초전시관을 짓는 등 바래길과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2009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보물섬남해영농조합 법인의 남해약초관광단지와 중복되고 약초사업은 남해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해 군부담 5억원을 예비비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단 집행부가 해당 사업을 재검토해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차후 추경 심사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604억6048만3천원보다 165억6710만1천원 늘어난 2770억2758만4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소득세 3억8600만원과 세외수입 82억9897만3천원, 지방교부세 12억1443만7천원, 국비 29억9607만 7천원 등이 증가했으며 광특보조금 4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158만4천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가된 세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ㆍ정비 △도마~비란 농어촌교량개설 △경로당 보조 △노인복지관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융자금 활용도가 낮으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소금융 등의 융자조건을 검토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추모누리 시설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추모누리 시설 개보수와 종사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군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내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이번 165회 임시회에서 추경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달 7일부터 실시키로 의결했으며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사, 모두 원안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