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건비 제외한 10억 운영비 지원 묘연
가온누리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온누리는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의 특성상 장애인의 인건비를 뺀 사업장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온누리 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가온누리 운영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4300여만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법인 해인 송대성 대표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사업 기본 방침에 따라 장애인을 1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50명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10억 가량 들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관리자 인건비와 기본적 운영비가 10억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애인 인건비의 경우 가온누리 운영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외의 운영비는 지원이 없으면 마련할 방안이 없다”며 “당장 내년 사업부터 장애인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억5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금액이 어느정도나 될 지는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인 가온누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 중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참여예산팀 서보현 담당자는 “내년도 분권교부세에 가온누리를 추가해 신청했지만 지난해 분권교부세에 비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분권교부세는 국세 중 일정 비율을 전국의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지자체에 내려온 교부세를 군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최대한 고려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강지숙 담당자는 “가온누리는 분권교부세 사업이라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교부세가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천만원의 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온누리 준공으로 인해 남해군에 내려올 분권교부세가 가온누리 운영비만큼 증가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분권교부세를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배제한 채 가온누리에 우선 배정할 수도 없다. 모자라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모두 군이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다.
남해군과 사회복지법인 해인이 가온누리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