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칭 한려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예산 10억원이 반영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사실 여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남해 하동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고 덤볐다. 이번 국회에서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도 계수를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한려대교 건설 예산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경과에 비춰볼 때 여 의원이 이렇게 기를 쓰고 덤비지 않았다면 올해 역시 한려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가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자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이 돈이 10억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조5천억원에 달할 한려대교 건설사업비 전체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지난 98년부터 한려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투자비에 대비한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건설사업은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되며,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와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여상규 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탁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성사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난 13일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6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됐다. 모두 1조9천억원을 투입해 2시간 30분이 걸렸던 거리를 50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거가대교는 인천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이르는 국도 77호선의 연장선상이다. 한려대교 또한 그 속에 포함돼 있다. 거가대교의 개통을 통해 우리는 여수와 남해를 잇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여수에서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도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면에서 광양쪽을 보면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는 다릿발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순신대교와 제2남해대교에 이어 한려대교가 건설되면 광양만권 순환도로가 완성된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우리 남해군의 산업과 관광인프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국회에서 여상규 의원이 확보한 국비는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선의원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예산 많이 따오라고 다그치지 않았던 군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정치인에게 예산 많이 따오기만을 다그치는 국민들의 풍토, 그에 따라 예산 많이 따왔다고 자랑하는 정치풍토는 이제 좀 바꿨으면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