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과 재선의원 조화로 의회 발전 이끌어낼 수 있어
이번 예산편성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있는지
박 : 지자체 의회는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집행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반영토록 하는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 이전에 철저히 집행부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하 : 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읍민들의 가장 큰 민원은 도시계획도로로, 최소한 일년에 한구간 정도는 진행해야 제때 마무리가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책정돼 있을 뿐,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 : 남해군의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될 경우 집행부에 건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경륜이 쌓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던 것은 경로당을 지원할 예산이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건의코자 한다. 현재 군내 노인인구는 30%가 넘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은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내 226개 경로당의 냉장고를 열어본다면 음식이 상한 경우가 많다. 만약 226개 경로당에 70만원 가량의 임금을 주는 관리인을 고용한다면 일자리창출효과는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본다. 이에 따른 예산은 15~18억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데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종종 기부가 들어오기에 운영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시행한다면 진정한 복지남해로서 타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 중 질문을 한 뒤 자리를 비우거나 지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부서별 소관 심사는 예산을 조율하고 편성하는 과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예산 조율ㆍ편성에 지장이 없는지
김 : 초선의원의 경우 엉덩이 떼는 경우가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로 나가는 의원들도 상황과 예산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 계수조정을 할 당시 최초 조정할 예산이 180억 가량이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만큼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더욱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한다.
하 :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로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모든 의원들이 읍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읍면 행사를 참여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예결특위 자체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의원을 배려한다.
박 : 원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이 연말을 맞아 일년을 정리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의원으로서 본분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예산만 봐야하는데,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군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주지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결의하겠다.
예산편성과정을 겪어본 결과,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 예산 심의가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한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사업 등 기존에 있는 사업에만 만족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새로운 사업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남해군 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변형했다 수정안에서 목적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 불만스럽더라.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
하 :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행정이 발전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작은 사안이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큰 예산의 사업만 치중하다보면 소소한 사업은 소외되기 십상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 : 사실 어느 한군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질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의원들이 힘을 많이 보태면 점차 변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담회를 마치며
하 :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의원, 그리고 행정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다. 그것은 군민이 어찌하면 잘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기에 많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당장에는 서로 대립하고 의견충돌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군민들을 위한 것이니 믿고 지켜봐줬으면 한다.
이 : 이번 6대 의회는 의회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초선의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재선의원의 경험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 진정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
김 :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신문을 지원할 조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경남도에서는 언론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신문사에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언론이 경영압박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6억1천만원을 삭감했다. 많다고 할수도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삭감된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서 다시 군민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산이 확정된 이상 이제부터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최선을 다해 감시ㆍ감독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