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만4467톤이던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2만6467톤으로 증량했으며 관세도 50%에서 10%로 낮춰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이 이루어진 물량은 1만3400톤이고 이중 8700톤은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4700톤은 피마늘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도 필자는 논두렁밭두렁에서 물가를 운운하며 깐마늘 수입에 나서려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냐고 규탄한 적 있다. 작년 한해 마늘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다른 공산품과 비교할 때 지난해 마늘가격 상승폭은 오른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처음으로 되찾았을 뿐이다. 이를 한 농가당 소득상승률로 계산하면 지푸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 역시 마늘소비에 들이는 비용은 커피 한잔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확기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또다시 3천톤을 수입하겠다고 하니 우리 농민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아서야 되겠는가!
정 그렇게 물가가 걱정되면 이중가격제도를 직접지불형식으로 도입하라! 농민들에게는 제값대로 사들여서 소비자들에게는 헐값에 팔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죽는 것은 농어민이다. 이득을 얻는 산업 쪽에서 손실을 보는 산업 쪽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오직 마늘농사로 살아가는 남해농민들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고 보자는 으름장이라도 놓아야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상규 의원은 농림수산부장관을 불러서 햇마늘 가격형성기를 앞두고 훼방을 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호통 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 남해 국회의원은 마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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