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밭두렁
지난 의회 회기 중 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남해군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초점이 됐던 사안은 과연 남해군이 산지약용식물단지와 연관성이 깊은 정부지원사업인 약초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느냐 안했느냐이다. 사실 이 질문은 지난 4월 29일 정 군수의 기자회견장에서 필자가 정 군수에게 던졌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약초생태관광단지 예산과 관련해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날 정 군수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군이 적극적으로 군비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 사실이며 의회가 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군의 해명자료를 보면 서로 다른 사실을 두고 지적하고 또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지목한 시점은 2010년 8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던 때인 반면, 군수가 필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목해 답한 시점은 2010년 12월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의했던 때로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면 진실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다.
어차피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더라도 군수부인이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정 군수의 거취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관건이다.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 말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특히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누구도 단편적인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심하게 군정을 흔들고 있다. 일을 바로 잡아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을 말이다.
필자는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군청 각 실과 사이의 정보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부터 치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작년 8월 이미 농정산림과에서는 문제가 됐던 일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공방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군수는 평소 군 실과소장 간의 열린 토론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안다. 공식적인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매주 실과소장회의도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거론조차 안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막힘없는 군정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덩달아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의혹들에 대해 군은 속 시원하게 해명하길 바란다. 내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함께 세워놓은 전략을 실행해나갈 시간도 모자란데 어제의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산지약용식물단지와 가공ㆍ유통시설 조성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사업자가 그 보조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할 남해군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양상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그 보조금을 무책임하게 써버려 죄 값을 치러야 하는 장본인은 검찰조사에서 군수부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남해군정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까지 돼버렸다.
지난 의회 회기 중 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남해군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등 초점이 됐던 사안은 과연 남해군이 산지약용식물단지와 연관성이 깊은 정부지원사업인 약초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느냐 안했느냐이다. 사실 이 질문은 지난 4월 29일 정 군수의 기자회견장에서 필자가 정 군수에게 던졌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약초생태관광단지 예산과 관련해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날 정 군수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군이 적극적으로 군비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 사실이며 의회가 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군의 해명자료를 보면 서로 다른 사실을 두고 지적하고 또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지목한 시점은 2010년 8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던 때인 반면, 군수가 필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목해 답한 시점은 2010년 12월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의했던 때로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면 진실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다.
어차피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더라도 군수부인이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정 군수의 거취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관건이다.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 말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특히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누구도 단편적인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심하게 군정을 흔들고 있다. 일을 바로 잡아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을 말이다.
필자는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군청 각 실과 사이의 정보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부터 치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작년 8월 이미 농정산림과에서는 문제가 됐던 일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공방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군수는 평소 군 실과소장 간의 열린 토론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안다. 공식적인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매주 실과소장회의도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거론조차 안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막힘없는 군정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덩달아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의혹들에 대해 군은 속 시원하게 해명하길 바란다. 내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함께 세워놓은 전략을 실행해나갈 시간도 모자란데 어제의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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